25년 상반기 바뀐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LTV / DTI / 세금)

 
2025년 들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상반기에 도입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시장과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1. 대출 규제 완화 정책

LTV·DTI 완화 조치

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LTV 한도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DTI 한도 역시 60%에서 65%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30~40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부동산 금융 규제 개선방안', 2025.01.15)
 

신혼부부·청년층 특별 금융 지원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35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시중금리보다 0.5~1.0%p 낮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소득 합산 방식을 개선하여 맞벌이 부부의 주택 구매력을 높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5.02.03)
 
 

2.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

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세율 구간도 재조정되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최대 8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4.12.10)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했으나, 202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되어 주택 매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부동산 세금 가이드', 2025.01.20)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령 개정안', 2025.03.05)
 
 

3. 공급 확대 정책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신도시 외에도 추가로 2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선 인프라, 후 입주'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제3기 신도시 추가 공급계획 발표', 2025.01.30)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저이용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수도권에 약 5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30%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특별 공급될 예정입니다.
(출처: LH공사, '2025년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2025.02.15)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노후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2025.03.20)
 
 

4.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

전월세 상한제 보완

기존의 전월세 상한제가 일부 보완되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유지하되, 소형 임대사업자(10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분쟁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5.02.28)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 역시 연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만 35세 이하)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7%로 추가 우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 혜택 확대안', 2025.01.05)

공공임대주택 확충

2025년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직주근접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실수요자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완화하여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025.01.25)
 
 

5. 금리 정책과 시장 전망

기준금리 인하와 영향

한국은행은 2025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5%p 인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2025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 2025.04.11)

하반기 시장 전망

상반기에 도입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과 금리 인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기적 수요는 억제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신규 공급 확대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 2025.03.30 / KB부동산,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2025.05.10)
 

결론: 정책 변화의 의미와 시사점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 확대, 둘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셋째, 임대차 시장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투기적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2025년 부동산세 관련해서 정보를 모아 작성해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필요한 부분의 정보는 참고하시어 관련 부처에 한 번더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