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는 어떻게 뽑지? 선정 기준 및 과정 (+모범납세자 혜택은?)

대한민국의 세금 납부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는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세금 납부율은 양호한 편이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납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기업들이 많으며, 이러한 성실 납세자들을 격려하고 모범으로 삼기 위해 정부는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납세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 납세 기간: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
• 체납 여부: 선정 기준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
• 세무조사 이력: 최근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탈세 혐의가 없는 자

2. 세부 평가 기준

• 세금 신고의 성실성: 세금 신고 시기 준수 및 신고 내용의 정확성
• 납부 성실도: 세금 납부의 정확성과 적시성
• 세무 협력도: 세무 행정에 대한 협조 정도
• 사회 공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역사회 기여도
• 경영 건전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

3. 부적격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세무 관련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탈세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 중인 자
• 국세 체납 중인 자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

모범납세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관할 지역 내 납세자 중 모범납세자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추천
• 자체 신청을 통한 접수도 가능

2. 1차 심사

• 지방국세청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 자격 요건 심사
• 세금 납부 이력, 체납 여부, 세무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 검토

3. 2차 심사

• 국세청 본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심사위원회는 국세청 관계자, 세무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종합 평가 실시

4. 최종 선정 및 발표

•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즈음에 모범납세자 명단 발표
•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등이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세무 관련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최대 3~5년간 정기 세무조사 면제
• 신고내용 확인 면제: 일정 기간 동안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 납세담보 면제: 일부 납세담보 제공 의무 면제
• 가산세 감면 혜택: 경미한 세무 관련 실수에 대한 가산세 감면
• 신고기한 연장: 세금 신고기한 연장 신청 시 우대

2. 금융 혜택

• 금융기관 대출 우대: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 및 한도 우대
• 신용보증 우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 평가 시 가점 부여
• 외환 거래 우대: 외환 거래 시 수수료 감면 등 우대 혜택

3. 행정 혜택

• 출입국 심사 우대: 공항 출입국 시 전용 심사대 이용 가능
• 민원 처리 우선권: 세무 관련 민원 처리 시 우선 처리
• 관세 행정 혜택: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우대

4. 기타 혜택

• 명예적 혜택: 모범납세자 표창장 및 기념패 수여
• 사회적 인정: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를 통한 사회적 인정
• 홍보 지원: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공공시설 이용 혜택: 일부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모범납세자 제도의 의의와 효과

1. 성실 납세 문화 조성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행위임을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인 납세 문화 개선에 기여합니다.

2. 조세 정의 실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는 우대하고, 탈세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은 정직하게 내는 것이 이롭다'는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3.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성실 납세자가 늘어날수록 국가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4. 기업 경쟁력 강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인정을 통해 기업 이미지가 향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모범납세자 제도의 연혁 및 발전

1. 도입 배경

모범납세자 제도는 1966년 '성실납세자 포상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주요 변천사

• 1966년: 성실납세자 포상제도 도입
• 1993년: '납세자의 날' 제정과 함께 모범납세자 제도 강화
• 2000년대 초: 혜택 범위 확대 및 체계화
• 2010년대: 선정 기준 세분화 및 객관화
•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발전

3. 최근 동향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모범납세자 혜택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매년 약 550~700명의 개인 및 법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이 중 대기업은 약 15%, 중소기업은 약 65%, 개인사업자는 약 20% 비율로 구성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를 표창하는 제도가 아닌, 성실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납세자 제도는 더욱 발전하여 세금 납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사업과 거래에 대한 세금 납부 기준과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며, 성실한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를 통해 '세금은 정직하게 내는 것이 이롭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