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바뀐 도로교통법! 필수 체크 하고 꼭!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전자 여러분! 2025년을 맞아 도로교통법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하세요.

 

+ + + +

1.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 음주 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됩니다. (이전 0.05%에서 하향 조정)

- 처벌 강화 ▼

  1차 적발 : 면허정지 1년 및 벌금 500만원 (이전 300만원에서 상향)

  2차 적발 :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 면허 즉시 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 +

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규정 강화

 

- 과속 단속 처벌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 시 벌점 2배 적용

- 주정차 위반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

- 안전시설 확대 :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의무 설치

- 보행자 우선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위반 시 벌점 20점 및 과태료 13만원

 

+ + + +

 

3.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PM) 규제 개정

 

- 전용도로 구축 : 주요 도시 내 PM 전용도로 의무 지정

- 안전장비 강화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5만원으로 상향

- 주행 규정 : 최고속도 25km/h 제한, 2인 이상 탑승 금지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 음주운전 적용 : PM도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 적용

 

+ + + +

4. 대형차량 안전규정 강화

 

- 사각지대 감지장치 의무화 : 모든 대형 화물차 및 버스에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장착 의무

- 졸음운전 방지 장치 : 상업용 대형차량 졸음운전 감지 및 경고 시스템 장착 의무화

- 정기 안전검사 강화 : 대형차량 안전검사 주기 단축 (1년→6개월)

 

+ + + +

5.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정

 

-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 방해 행위 :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또는 충전 방해 시 과태료 15만원

- 저공해 차량 혜택 :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혜택 유지

 

+ + + +

6. 운전면허 관련 변경사항

 

-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 75세 이상 운전자 매년 적성검사 의무화

- 자격유지 검사 : 70세 이상 2년마다 인지기능 및 신체능력 검사 의무화

- 면허 취득 절차 : 실기시험 난이도 상향 및 도로주행 시간 연장

 

+ + + +

7. 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

 

- 이동식 단속 카메라 : 신호위반, 과속, 안전띠 등 통합 단속 가능한 이동형 카메라 확대

- AI 기반 단속 : 인공지능 기반 불법주정차,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자동 단속 시스템 도입

- 영상증거 인정 범위 확대 : 시민 제보 영상 단속 증거 인정 범위 확대

 

+ + + +

안전한 운전을 위한 팁 ★

 

1.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2.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하세요.

4.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됩니다.

5. 안전벨트는 모든 탑승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본 내용은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규 내용은 관련 부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