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빚 탕감!?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전체 정리! (+민생회복지원금 정리)

 

목차

1. 2차 추경 개요 및 추진 배경

2. 민생회복 ‘소비쿠폰’

3.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소상공인·취약계층 집중 지원

4. 시기 및 추진 일정

5. 의의 및 쟁점

6. 주요 조건 요약

7. 향후 전망 및 집행 방향

마치며

 

1. 2차 추경 개요 및 추진 배경

 

• 규모: 30조 5000억원(세출 20조 2000억원 + 세입 조정 10조 3000억원)
• 배경:
  • 2025년 1분기 0.2% 역성장, 4분기 연속 1%대 성장률 부진
  • 물가·금리 상승·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 재정 완충 필요
• 목표:
  1. 내수 진작
  2. 서민·취약 계층 보호 및 재기 지원
  3. 신산업·고용안전망 강화

 

 

2. 민생회복 ‘소비쿠폰’

 

• 전국민 지급 (1차 및 2차)
  • 1차: 전 국민 15만원 → 차상위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인구소멸 지역 거주자 +2만원 
  • 2차: 소득 상위 10% 제외, 나머지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총 지급액:
  • 상위 10%: 15만원
  • 일반 국민: 25만원
  • 차상위계층: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 인구소멸지역 수급자: 최대 52만원 
• 지급 일정:
  • 1차: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 지급 목표
  • 2차: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평가 후 추가 지급
• 토큰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방식 선택 가능 (현금 불가)

 

 

3.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소상공인·취약계층 집중 지원

주요 3대 구성요소

구성	내용	예산
①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소각 프로그램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무담보 채권 113만명 대상. 매입 후 파산 수준 재정여건이면 소각, 나머지 최대 원금 80% 감면·10년 분할상환	예산 4000억원 (총 운영비 약 8000억원 중)
② 새출발기금 감면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 기존 최대 80% → 90% 원금 감면 – 분할상환 기간 10년 → 최대 20년 – 대상: 2020.4 ~ 2025.6 창업자, 소급·추가 감면 적용	예산 7000억원 (채무 6.2조원 · 대상 10.1만명)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 도입	성실히 상환 중인 19만명 소상공인에게 연 1%p 우대금리 제공 + 컨설팅·취업·창업·채권자대리인 지원	예산 3000억원

• 총 대상: 약 143만명 (113만 + 10만 + 19만)
• 예산 총합: 1조 4000억원 (4000 + 7000 + 3000)

 

4. 시기 및 추진 일정

 

•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안 확정 
• 6월 23일경: 국회에 공식 제출 예정
• 의결 후 속도 집행:
  • 소비쿠폰: 2주 내 1차 지급
  • 채무조정·소급 인정 등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 준비

 

 

5. 의의 및 쟁점

✅ 기대 효과

• 내수 진작: 소비쿠폰 + 지역화폐 확대(29조 발행, 최대 15% 할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요 증대 
• 민생 안정: 부채 부담 완화 → 재기 여건 조성
• 재정 역할 강화: 과거 정부 대비 적극적 재정 개입으로 경기 방어

⚠️ 논란 및 우려

• 도덕적 해이 우려: 성실 상환자 대비 형평성 문제 지적 
• 금융 구조 흔들림: 배드뱅크 조성을 위한 민·관 재원 분담 부담
• 재정 건전성: 국채 발행 늘며 국가부채 1300조원 첫 돌파

 

6. 주요 조건 요약

 

• 장기연체채권 프로그램: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권 한도: ≤ 5000만원, 개인·무담보
• 새출발기금 감면: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 ≤ 1억원
  • 기간: 창업일 2020.4 ~ 2025.6
• 성실회복:
  • 성실 납부자 19만명 우대금리

 

 

7. 향후 전망 및 집행 방향

•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협력: 지역화폐·쿠폰 등 지방분권 및 재정 분담
• 금융권 협력 강화: 민간 참여·출연으로 운영 안정화 예고
• 속도감 있는 집행 체계 구축: 행안부 TF 구성 → 1·2차 지급 조기 수행 목표

 

마치며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발표하고, 내수 진작용 소비쿠폰(1인당 15~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143만명의 부채 16~22조원 규모를 탕감·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감면(최대 90%)·상환 기간 연장, 성실회복 우대금리이며, 월 내 국회 통과 및 순차 집행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경제 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이지만, 도덕적 해이 및 재정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