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년 ‘상호 관세’ 발표와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직후, 세계 무역 질서에 충격을 줄 ‘상호 관세(Mutual Tariffs)’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세율을 그대로 해당국 수입품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면적인 ‘관세 보복’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을 더 이상 착취하게 두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주요국 중국, 한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을 대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각국에 어떻게 적용되며, 특히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목차

상호 관세의 주요 내용: ‘똑같이 되돌려준다’

각국에 적용된 주요 관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전망

마무리: 신(新)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시작

 

 

상호 관세의 주요 내용: ‘똑같이 되돌려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8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상호 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각국이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동일한 세율을 해당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공정한 무역’을 위한 조치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자동 보복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 독일이 미국 자동차에 19%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독일 자동차에 19%를 부과

- 한국이 미국 농산물에 평균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한국 농산물 또는 전략 수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

- 중국이 미국 제품에 30%를 매기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

 

이는 국가별, 품목별로 세부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 일률적 고관세가 아닌 ‘상호 일치형 맞춤형 관세’라는 점에서 과거 2018년 관세 전쟁보다 정교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각국에 적용된 주요 관세

▼ 국가미국이 적용한 상호 관세 주요 품목관세율

 

한국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등	25%
중국	반도체, 기계류, 전자부품	30%
독일	자동차, 화학제품	19%
일본	자동차, 배터리, 기계류	18%
멕시코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15%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자동차 산업: 한국 수출의 중심, 타격 불가피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2024년 기준 약 820억 달러이며, 이 중 347억 달러(약 42%)가 미국 수출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가격 경쟁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제외한 수출 물량에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여,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됩니다.

 

② 철강 및 전자제품 산업

 

이미 철강 분야는 2018년부터 25% 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더 넓은 품목군 – 특히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 – 에까지 관세가 확대 적용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현지 생산 확대나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③ 반도체 산업: 잠재적인 2차 타격

 

현재까지 한국 반도체는 직접적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기술 경쟁 및 공급망 문제가 겹치며 중간재 수출 경로 위축, 미국 내 현지 생산 압박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 중이지만, 이번 관세 기조가 더 강하게 지속될 경우, 자금 압박 및 단가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전망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발표되자 즉각 ‘비상 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주요 산업별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 자동차 산업 지원금 15조 원 편성 및 법인세 감면

- 미국과의 FTA 재협상 검토

- WTO 제소 가능성 타진

- 외교 채널을 통한 예외 품목 확보 노력

- 조선·배터리 산업을 협상 카드로 활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므로 외교적, 통상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무리: 신(新)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시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출 중심 국가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현지 생산 강화, 수출 다변화, 산업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결과, WTO 대응, 기업의 적응 전략 등에 따라 그 충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대응과 중장기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