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초상권 침해, 무겁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차

초상권 침해,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심각해지는 초상권 침해 사례들

초상권 침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초상권 침해 예방 및 대처법

마치며

 

▶ 초상권 침해,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연예인의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배우 김수현이나 고(故) 김새론의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포함한 셀럽들의 경우 드라마나 광고 촬영 사진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여러 플랫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진 사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초상권 침해 행위입니다.

 

초상권은 단순히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상권의 의미와 침해 사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에 대한 권리로, 헌법상 인격권의 일종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 음성, 성명 등을 함부로 촬영, 녹음,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진을 찍히거나 활용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촬영거부권: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 의해 촬영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공표거부권: 이미 촬영된 자신의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3. 상업적 이용거부권: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이라는 개념도 추가되는데, 이는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심각해지는 초상권 침해 사례들

최근 들어 초상권 침해는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같은 인기 배우의 사진은 허락 없이 상품 판매나 홍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인이 된 김새론의 사진 역시 각종 소셜미디어와 블로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초상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1. 무단 상업적 활용: 연예인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모델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메뉴판이나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

2. 딥페이크(Deepfake) 영상: AI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행위

3. SNS 유포: 허락 없이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

4. 불법 촬영: 파파라치나 일반인이 사생활 공간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5. 무단 편집: 원본 사진을 왜곡, 변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달로 연예인의 얼굴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생성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초상권 침해는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위반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국 법률상 초상권 침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2. 형사상 처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

3. 저작권법 위반: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실제 사례를 보면,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은 사례와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유포한 파파라치가 처벌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경우에도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유족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초상권 침해 예방 및 대처법

만약에 나 혹은 지인이 초상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경우

1. SNS 설정 확인: 자신의 SNS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

2. 타인 사진 게시 시 주의: 타인이 함께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릴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기

3. CCTV 안내문 확인: 공공장소의 CCTV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안내문 확인

4. 무단 촬영 시 대응: "촬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명확히 의사 표현하기

5. 증거 확보: 무단 촬영이 계속될 경우,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증거 확보

 

침해 당했을 때 대처법

1. 즉시 삭제 요청: 해당 콘텐츠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

2. 플랫폼에 신고: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플랫폼의 신고 기능 활용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불법 정보 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4. 경찰 신고: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경찰에 신고

5. 법적 대응: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내용증명, 손해배상 청구 등)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

1. 전문 법무팀 활용: 소속사나 개인 법무팀을 통한 체계적 대응

2. 정기적 모니터링: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3. 공식 성명 발표: 심각한 침해의 경우 공식 성명을 통해 법적 대응 의사 표명

4. 선제적 저작권 등록: 공식 프로필이나 화보 등의 저작권을 선제적으로 등록

 

초상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초상권 침해는 법적 제재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타인의 초상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1. 교육의 중요성: 학교와 직장에서 초상권에 대한 교육 강화

2. 플랫폼의 책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감시 기능 강화

3. 신고 시스템 개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고와 처리 과정 간소화

4. 인식 캠페인: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 확대

 

 

마치며

요즘 유튜브나 개인 플랫폼 등에서 연예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팬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공인의 특성상 이미지의 실추되지 않는 선에서 놔두는 것일 뿐이지 소속사나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명백히 잘못이 인정이 됩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진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고인의 경우에도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진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故김새론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초상권은 단순히 법적 개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나의 얼굴과 모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초상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생존해 있든 고인이든, 모든 사람의 초상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타인의 초상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성숙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